중국 부동산 리스크, 중국경제가 부채 위기에 빠지거나 금융시장의 신용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국 부동산 리스크

- 한재현 <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

 

회사채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채는 중국에서 발행 주체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국유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채와 일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일반적 의미의 회사채입니다. 기업채라는 채권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야 말로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1년 하반기에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의 회사채 상환 불능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의 회사채 문제가 대내외적으로 볼거졌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누적되어 온 문제가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중국 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중국 채권시장 잔액은 143.9조 위안입니다. 2016년 이후로 미국에 이어 글로벌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채권시장이 급성장한 것은 주로 중국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성장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막대한 빚을 내서 투자하고 기업을 키워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부동산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은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담보부 회사채의 비중이 전체 회사체의 65%를 차지합니다. 이때 담보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채권은 새로유 채권울 발행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서 시장이 위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워지죠.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결국 부도가 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부동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확대된 회사채 디폴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부동산시장 부진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회사채 발행 여건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동안 중국은 회사채 발행 예정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이익 창출 능력보다 평가액이 높은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회사채 발행의 성공이 좌우되었다는 의미이니까요. 경기가 개선되고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회사재 디폴트 문제는 한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체 회사채 규모와 비교했을 때 부도 채권 비중이 아직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채를 중국 국내 투자자, 특히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금융위기가 대외로 확산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부동산 리스크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 부문이 안고 있는 총 익스포저(exposure)는 어느 정도일까요? 익스포저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 즉 손실 가능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중국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액은 56.3조 위안, 부동산개발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6.5조 위안입니다. 지방정부투자공사나 공기업 대출액 중 부동산 관련 부분은 최소 36조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약 100조 위안이 부동산 부문의 익스포저인 것이죠. 전체 은행 대출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며 GDP의 88%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시장의 익스포저나 잠재된 리스크가 큰데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부채 위기에 빠지거나 금융시장의 신용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우선 중국 가계의 높은 저축률을 들 수 있습니다. 저축률이 40%가 넘는 수준입니다. 경제의 핵심 축인 가계의 기본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2. 두 번째는 중국의 금융시장은 은행이 지배하고 있고, 은행의 중심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유상업은행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중국 금융기관의 총자산이 407조 위안인데, 이 중 90%인 368조 위안이 은행 자산입니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유상업은행의 자산은 37%인 151조 위안에 이릅니다. 65조 위안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
   제상업은행도 대부분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더구나 모기지대출의 구조도 부동산 관련 신용 리스크의 확대를 억제하는 요인입니다. 중국 금융시장에서 모기지대출은 은행이 완전한 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추적해서 압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자체만을 압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상환청구권을 가진 미국과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환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소위 전략적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적습니다.
3. 세 번째는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몇 번째로 구입하는 주택이냐 등에 따라 20%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균적인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30% 내외입니다. 소위 갭투자를 통해 수백 채의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4. 마지막으로는 택지 공급 및 자금 유출을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쉽게 드나들면서 교란시킬 수 있는 자유화된 금융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중국의 자본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은 전체의 5%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말 기준 충국 채권시장 잔액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2.4%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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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현 <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