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의 정치적 의미

공동부유의 정치적 의미

- 한재현 <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

 

선부론이 가져온 경제 불평등 문제

공산주의 혁명을 거치며 평등 사회를 지향했던 중국이 경제 성장으로 점차 부유해짐에 따라 빈부 격차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주요 국가들 가운데 빈부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은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5 내외에 이를 정도로 매우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경우 0, 완전히 불균등할 경우 1의 값을 가집니다.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이지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0.3입니다.)

한편 2021년 중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10.3이였습니다. 이는 5분위 계총(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중국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10배가 넘는디는 의미입니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이 값은 1에 가까워집니다. OECD의 2018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6.5, 미국이 8.4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첨병인 미국은 그렇다 해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이처럼 빈부 격차가 크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모순과 사회적 갈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가 다시 들고 나온 개념이 바로 '공동부유' 입니다. 단순히 말해 '다 함께 잘살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신중국 성립 직후 마오쩌둥 시대인 1952년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주의 시스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개혁개방 시대를 거치며 앞에서 언급한 선부론 등에 밀려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기조의 핵심 구호 중 하나로 부활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산충 및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 등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평 주석이 한때 서기를 역임했던 저장성을 공동부유 정책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과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표현은 중국 정부가 현재 공동부 유라는 어젠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공동부유의 정치적 의미

한편 중국 정부가 이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데에는 사회주의적인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본이 정치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을 내건 배후에는, 빈부격차의 상당 부분이 독과점 기업을 필두로 하는 자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영향력과 정보력은 이미 웬만한 국가의 힘을 님어선 지 오래입니다. "경제 성장의 결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들의 정보력과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국가와 공산당의 힘을 넘어설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증국 정부가 2020년 후반기부터 알리바바 등 빅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배후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은 엄청난 기부금을 정부에 납부하면서 공산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사교육에 대한 규제 또한 공동부유 정책의 강조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중국의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온라인상에서 애국주의 내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 샤오편홍(little pink)의 등장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대혁명 때가 좋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세습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에 기인합니다. 이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연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적어도 시진평 주석이 집권하는 한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방항을 예측할 때 이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은 중국 정부가 좌시하지않을 것이다, 독과점 업체에 대한 규제 강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등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3년에는 이러한 정책기조 내지 추세가 잠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중국의 정제성장물이 3.0%에 그치면서 코로나 19가 시작되었던 2020년(2.2%)을 제외한다면 개혁개방 이후 최저성장이라는 충격적인 경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비관과 사회적 입력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성장을 도외시하고 마냥 분배 정책만을 고집한 수 없는 상항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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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현 <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