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우려와 과제

중국공산당의 우려와 과제

- 한재현 <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

 

중국공산당의 위상과 성격

중국공산당에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가 운영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드는 것이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es)입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개혁개방 정책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덩샤오핑이 1984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공산당이 주체가 된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공산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할 수 없음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공산당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사회단체나 조직에 강력한 탄압을 가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파룬궁에 대한 탄압입니다. 파룬궁은 1992년 지린성 출신의 리홍즈에 의해 창시된 기공 수련법으로 처음에는 충국 정부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기공 수련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창시자 리홍즈에 대한 신격화 조짐이 보이고 미신적인 색채가 강해진다는 이유로 1996년 파룬궁을 봉건 미신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1998년 4월 파룬궁 추종자 1만여 명이 자금성 서쪽에 위치한 중국 지도부의 집단 거주지 중난하이밖에 운집하여 시위를 벌이자 중국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이는 1989년 텐안먼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결국 충국 정부는 1999년 사교금지법을 발표하면서 파룬궁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7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파룬궁 수련자 집단이 반공산주의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중국공산당의 이런 우려가 기우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동한 말에 일어난 황건적의 난, 원의 지배에 항거한 홍건적의 난, 19세기 대표적인 반청 운동인 태평천국의 난 등이 그 시작은 모두 종교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는 100명 이상 모이는 어떤 모임도 중국 정부의 요주의 관찰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항의는 용납되지만, 공산당 조직이나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나 항의는 철저하게 금지된다는 점에서도 중국공산당의 위상과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우선과제

결국 우리가 중국경제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그 전제가 되는 중국의 권력구조, 중국공산당의 행태와 변화 양상, 그리고 그들의 우선과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대형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사회의 불만이 높아진다고 합시다. 이 불만이 어디로 향할까요? 중국 징부로 향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사실 중국공산당의 집행기관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회적 불만이 최총적으로 향하는 곳은 중국공산당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당의 권위를 해치고 집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겠지요.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고 부동산 기업의 부채비율을 규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충격으로 인해 경기 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저해된다 해도 정치적 안정, 즉 공산당 집권의 안정에 도움되는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정치적 안정은 모든 것을 우선하는 지상 과제이니까요. 문화대혁명기에 사용되었던 구호인 '정치괘사'는 이를 압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든 것을 지휘하고 지배한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영어로 표현하면 'Politics in command' 입니다. 이것이 경제 정책 분석이나 중국경제 이해의 기초적인 전제가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3가지 이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당독재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통제 및 감시 장치가 부족하여 부정부패 사건도 수없이 발생하는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많은 민족과 넓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심점 역할을 할 정치세력이 필요한데, 공산당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중국 국민들이 소련의 해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소련이 봉괴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소련 공산당이 약해지면서 구심점이 없어지고 통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산탕 일당독재는 필요악이라는 것이지요.
2. 두 번째는 공산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경제적 부를 키워오면서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였다는 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절대 빈곤 상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공산당의 역할과 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전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3. 세 번째는 공산당이 중국의 독립과 통일을 통해 19세기 중반 이후 근 150여 년 동안 서양 중심의 외세에 짓눌려 있던 중국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켰다는 역사적 이유입니다. G2로 올라선 지금은 이러한 민족의식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니 공산당의 위상을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2022년 현재까지 74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 장수 정당입니다. 앞으로 중국공산당이 쉽지 않은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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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현 <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