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

중국경제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

- 한재현 <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중국경제

중국 및 중국경제를 들여다보고 많은 자료를 읽고 들으면서 느졌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중심의 자료

중국경제 관련 자료의 원천을 보먼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영어로 된 미국 중심의 자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등 대형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자료들이지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타임스> 등의 언론뿐만 아니라 IMF 및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자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방대한 인원과 자금력을 동원한 치밀한 분석이 많고 분석 속도도 빠릅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다 조사했을까 싶은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미국 내지 월스트리트의 시각입니다. 중국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기본 전제라는 의미입니다. 소위 '중국이 문제 '라는 자유주의 프레임이나 '중국도 문제' 라는 이상주의 프레임의 자료와 분석들이 많습니다. 우리 언론의 중국경제 관련 보도는 대부분 이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도 서구, 특히 미국의 잣대와 같은 것이죠.

 

중국 중심의 자료

다른 하나는 중국어로 된 중국 시각 중심의 자료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 중국 언론이나 학자들의 분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중심이며 자화자찬이나 억지 해석으로 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계속 발표하던 경제지표를 수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공개를 중단한다든지 두루뭉술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중국은 불완전한 강대국이지만 미국이라는 기존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권력으로 본다면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서구의 잣대로만 중국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국경제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할 때 미국 대형투자기관의 해설 자료와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 및 설명 자료를 양극단에 놓고 판단합니다. 대개의 경우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의 경제적 사실이나 정책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전의 비슷한 사례나 여타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6월 4일자 <로이터통신>은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저소득 신흥국이 2022년에 상환해야 할 외채가 350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40% 이상이 중국에 갚아야 할 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 위기에 처한 저소득 신흥국의 부채 조정에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를 많은 한국 언론들이 인용하면서 중국이 신흥국을 착취, 약달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한술 더 떠 중국의 세력 확장 전략인 일대일로를 통해 제공한 차관을 갚지 못하면 해당 신흥국 인프라의 소유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예전 서구 열강의 식민지 침탈과 다를 바 없다는 탄식도 덧붙입니다.

이것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봅시다. 신흥국들이 인프라 개발을 위해 돈을 빌리려 해도 선진국들은 빌러주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중국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빌러 주었습니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자원, 정치직 지원, 인프라 공사 과정에서 중국 인력 및 물자 수출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빌 경제에 위기가 찾아오자 신흥국들은 빚 갖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니 지금 가장 큰 채권자인 중국이 적극적
으로 이 빛을 탕감해쥐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의 논리입니다.

우선 당사자도 아닌 제3자 국가들이 이런 주장을 할 권한이 있을까요? 채권국과 채무국이 합의를 통해 일부 빛을 탕감해주기나 상환을 연기한다면 모를까,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000~2019년 채권국들의 비공식 모임인 파리클럽(Paris club)에서 신홍국들의 빛을 일부 탕감해준 비율은 70%가 넘었습니다. 채무 탕감을 통해 채무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상한 능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중국은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파리클럽도 1975~1999년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체무탕감 비율은 5%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상한기한 연장입니다. 파리클럽은 과거 경협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이제 채권국으로서 초창기를 지나고 있는 중국이 그와 같을 수는 없겠지요. 이는 마치 경제개발과 환경오염의 단계를 이미 거쳐온 선진국들이, 이제 한창 경제개발을 하면서 공해 물질 배출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국들에게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들이대면서 경제 성장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편 빚을 지 못하면 해당국 인프라 소유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인프라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사례를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경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이 아프리카의 지부티(Djibouti에 사상 처음으로 해외 해군기지를 설립했을 때도 언론은 시끄러웠습니다. 중국의 군시적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이 중국의 영항력 아래 직집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등등, 물론 과장입니다. 미국은 진작부터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이곳에 부대를 파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등 이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지분을 확보하면서 항구 쟁탈전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홍해 연안이라는 지리적 격전지에 중국이 뛰어들었을 뿐인데 언론은 그런 상황은 무시하거나 중국의 사례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 불균형의 상황에서 중국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책이 편견에서 빗어나 중국경제 이해를 위해 한 걸음을 떼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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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현 <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