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장주 투자112 공동부유의 정치적 의미 공동부유의 정치적 의미 - 한재현 선부론이 가져온 경제 불평등 문제 공산주의 혁명을 거치며 평등 사회를 지향했던 중국이 경제 성장으로 점차 부유해짐에 따라 빈부 격차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주요 국가들 가운데 빈부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은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5 내외에 이를 정도로 매우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경우 0, 완전히 불균등할 경우 1의 값을 가집니다.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이지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0.3입니다.) 한편 2021년 중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10.3이였습니다. 이는 5분위 계총(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 2023. 8. 19.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 한재현 국유기업, 중국경제를 지배하는 실세 중국의 주요 산업이 국유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것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늘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친다는 것이죠. 국유기업들에게 국가의 보조금이 집중되고 각종 지원과 특혜가 뒤따른다는 비판입니다. 국유기업 개혁 다만 최근에는 중국 국유기업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계기업' 정리와 과잉설비 해소를 목적으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생존에 어려움을 주는 기업으로 흔히 '좀비기업(zombie company)'으로 불립니다. 국유기업이라 해도 부실한 기업들은 정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 2023. 8. 19.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 한재현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시장경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념상 맞지 않는 것 같은테요? 중국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와 매우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상품 가격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며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 등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상당 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가 강하고, 시장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동시에 국유기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중국의 경제 모델을 '사회주의 시장경제' 라고 부릅니다. .. 2023. 8. 18. 중국공산당의 우려와 과제 중국공산당의 우려와 과제 - 한재현 중국공산당의 위상과 성격 중국공산당에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가 운영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드는 것이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es)입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개혁개방 정책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덩샤오핑이 1984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공산당이 주체가 된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공산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할 수 없음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공산당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사회단체나 조직에 강력한 탄압을 가하곤.. 2023. 8. 18. 이전 1 2 3 4 5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