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7

2017.02.07
문재인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검찰개혁..국정원개혁 그리고 재벌개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문재인후보에 대한 안보 그리고 개혁대상의 파편으로 경제가 침체될까봐..걱정을 많이들 하시는것같습니다.
특히 노무현 때처럼 부동산정책에 강성적 지시를 할까봐..걱정이 되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후보에 대한 여러부분은 생략하고 오늘은 경제정책..이중 부동산 정책을 좀 다루어볼까합니다.

먼저 문재인이 검찰 국정원 그리고 재벌개혁을 한다고 하는데..지금 이 시점에 그럼 검찰 국정원 그리고 재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 검찰이 껌찰되고 국정원은 꼭(두)정원되고 재벌은 제발이 ~^^될까요?
순순히 목을 드리되고 자신들의 권력을 반성하고 그것을 내놓을까요?
아마 그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대책회의를 하고 향후 자신들의 생존과 방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을겁니다.
노무현때도 그들은 밑에서 웅크리고 있었고..노무현의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노무현과 이명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재미난 예를 하나 들고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새까만 이등병시절..병장이 이런 이야기하죠..너 상병보다 내가 높지..여기서는 무조건 내 말들어야된다..아님 죽어? 앙?
이 때 상병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누구랑 군생활 오래하는지 생각해봐?
대통령은 권력의 중심에 있고 각종 강력한 정책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보고는 자신의 말을 들어야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재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너그덜 잘 생각해봐..
누가 먹여살리는지..누구한테 줄을 서고 누구 말을 잘들어야 되는지?
말을 듣고 지시를 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니지요..
두 곳이네요..
노무현 때..검찰개혁..재벌개혁을 했지요..특히 재벌개혁을 통해..부자들..특히 강남부자들에게 심한 정책을 쏟아부었는데..
이러한 온갖 규제정책은 도리어 부자들에게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조사..기업들에 대한 칼을 드리대는데 누가 공장을 증설하고 사람을 더 뽑을까요?
이들은 고용을 줄이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투자금을 부동산등 안전자산에만 넣어 놓는 복지부동경제대응으로 노무현의 규제정책에 맞섰습니다..그 결과 강남을 비롯한 집값과 전국의 땅값은 폭등을 하였고 주식시장도 코스닥같은 주식은 추풍낙엽으로 떨어졌으나 삼성전자.현대차들 대형우량주로 돈이 몰려..경기는 안좋았으나 부동산과 종합주가지수는 상승을 하는 결과과 되었지요..
여기서 꿀이가 말하고 싶은것은 우리나라 대장은 공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하지요..우리는 이것이 다고 이것만을 주로보는데 대장밑에 부대장은 자금의 흐름을 통해..실제 여기저기 아랫목 위목을 만든다는 겁니다. 정책만 보면 안되고 거기에 따르는 자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거시적이나 국가적시각으로 보면 정책과 자금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만 현실은 따로 가는 경우가 많고..이것이 자본주의하에서 자본과 정책의 그래프에 따른 이동평균값이 이격과 접합의 정도가 시대에 따라 같을 수도 다른 수도 있다는 겁니다..이것이 일반서민이나 투자주체들에게 큰 수익과 큰 손해를 끼치는 그래프라고 보여집니다..
어째든 노무현 때에는 특히 부동산정책에서 이격도가 상당했지요.~~
이명박은 서울부동산의 서울두꺼비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지요..
헌집주면 새집줄께~~두꺼비 대통령이였는데..
서울사람 뒤통수 지대로 맞았지요..
이명박대통령의 4대강 개발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등 재벌이나 유통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신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두더지대통령 소고기먹은 먹깨비대통령으로 이들은 집에 대한 규제를 이 대통령이 대폭 풀었는데도..
집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접고 소고기를 쟁겨두는 매점매석에 그리고 각종 인허가비리나 공기업 돈을 빼먹는데..집중적 투자를 했습니다..서울집값은 서울시민들 기대와는 정반대로 폭락을 하였지요..
이 때..두꺼비 이명박은 두꺼비가 아니라 두더지 그리고 먹깨비 대통령이 였던겁니다..
이 때 자금의 흐름이 이 대통령과 함께하여
소수 재벌등..권력자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끌거 모았지요..
나라의 성장동력이 이들 두더지 먹깨비세력들이 투기하고 농단한 곳으로 빨려들어갔으면 국가의 상당한 돈이 ..이 때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서..지금의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가 어렵다..침체다가 아니고 과연 우리 나라 경기가 살아 날 수는 있는겨?
이런 생각이 들 정도도 국가의 성장동력이 국가의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어제 적었던 사회적상속 국가적상속 이야기를 좀더 해야겠네요..
이명박이 부시랑 캠프데이비드에서 호형호제를 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이명박장군에 대한 부시의 신임을 보여주며 이명박이 부시가 보기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용병장군이였던거죠..

조선이란 나라는 이성계의 군과 정도전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나라..그리고 제국은 초기 군과 사상을 필요로 합니다..
근대사회 때 서구제국주의는 군대와 아담스미스로 부터 시작된 국부론..자본주의로 무장하여..아시아..아프리카 인도등에 진격하여..세계를 식민지화 하였죠..
일본도 황군600만명과 미쓰비시등 일본재벌과 합작하여 조선으로 만주로 동남아로 태평양으로 벋어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에 위치하는건가요?
한반도는 미군과 한국재벌의 합작으로 이미 미제국주의의 옛모습을 갖추고 있지요..
왜 문재인의 안보가 문재인 줄 압니까?
문재인의 안보는 문재인이 안보관은 미정부의 안보도 미제국의 안보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미군의 미군에 의한 미군을 위한 안보와 안보관이 필요한겁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경찰국가 미국이 질서를 잡고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실험전쟁의 용병을 뛰어 넘어 이제는 중국으로의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해야하는 세계해병의 용병역할을 새로 부여 받았지요..~~
이제 중국의 땅에 상륙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중국의 금탄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뒤에는 미군의 함모가 든든한 미제 금탄도 있지만..죽어 나가는건 우리나라사람들인것같네요..
일본도 병참만 도와주지..죽어나가는 건 우리나라사람들 이잖아요..중국의 금탄 앞에 아직 북한의 실탄도 살아 있는데...
용병장군 용병대장도 필요하겠지만..어째든 전시상황에서 덜..다치게 했으니까요..근데 용병장군보다는 우리가 누구며 어디로 나아가야하는 지 방향을 잘 잡아줄 의병장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돈을 쫒으면 용병이고 정신을 쫒으면 의병이지요..
촛불은 의식혁명이고 정신혁명이지요..
돈이 아니여도 내나라 내조국을 사랑하면서 목숨을 버렸던 의병들이 오늘 많이 생각나네요..

강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