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발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건설주가 번다
- 마더러시아 아저씨
오늘 예타면제 발표가 났죠.
저야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해석할 능력이 안되니 오늘도 마더러시아님의 눈을 빌려봅니다.
마더러시아님의 간단한 결론 듣기 전에 우선 발표 내용 보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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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예타면제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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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의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하며, 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어, 그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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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러시아님 결론
이번 발표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수도권 격차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추진했다는 건데,
서울·경기쪽은 포천과 남북평화도로 빼고 다 면제 못받았네?
사업성 있는 건 예비타당겅 검토하고 사업성 없는 놈들은 면제해주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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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결론이 뭐있나... 건설주만 신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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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건설주는 어떤거 사야하냐?
난 이전에도 샀는데 (우선주 포함해서)
아래 기사 참고!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72486M)
작년 기사인데 이런게 돈 벌어다주는 기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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